9월 7일 전세대출 대격변! 1주택자 한도 2억 축소,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킹머니메이커입니다.

오늘 아침,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과 관련한 추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스는 쏟아지는데,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헷갈리시죠?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1주택자라면 이번 정책의 핵심 대상이니만큼,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과 자금 계획을 위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변경점 ①: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수도권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규제지역에서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사람. (보유 주택의 소재지는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존에 2억 원이 넘는 대출(최대 3억~5억)을 이용하던 1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외 조항!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는 새로운 한도가 적용됩니다.)

 

So What?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 이제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이사하려는 1주택자는, 자신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보유 주택을 활용한 자금 융통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핵심 변경점 ②: '깡통전세' 막는 최후의 보루, '전세가율 90%' 규칙

이것은 모든 세입자에게 해당되는, 이전부터 강화된 매우 중요한 규칙입니다.

핵심: 이제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 가격을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액의 90%까지만 인정합니다. 즉,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됩니다.

So What? 이제 당신은 집을 계약하기 전, "이 집,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깡통전세' 위험을 90% 이상 걸러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인증한 집이나 마찬가지니까요.

3.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대상별 행동 지침)

바뀐 정책에 따라, 이제 우리의 행동 요령도 달라져야 합니다.

(수도권 거주 1주택자라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면, 나의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계산에 넣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예비 세입자라면): 집 계약 전, 부동산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집주인 세금 체납은 없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나요?" 이 3가지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라면): 앞으로 세입자를 원활하게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과 주택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의 요구에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조금 더 번거로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